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북한 간 대화와 관련해 북한이 과거보다 더 많은 대가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뉴클리어 파워' 표현이나 제재 완화 가능성 시사가 "충분히 북미 대화를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2017년, 2018년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북미가 만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면서 "어떻게든 열리게 된다면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아예 전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늘려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 강압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법은 살인과 존속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딸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A씨 등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이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제도의 통과율이 90%를 넘어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